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마련을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을 삼고 있는 광주에는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이형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19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합 심의를 마치고 올해 내 국회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조성된 광주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중심지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인철 / 국회 과방위
- "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광주는 이미 단지들은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아직은 데이터센터 수준으로 기업유치와 사업화의 핵심인 광주 AI 2단계 사업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점은 걸림돌입니다.
당초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7천억 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기대됐지만, 대통령 탄핵과 국회 순삭감 예산안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지역 의원들이 광주 AI 2단계 사업을 내년 추경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AI 기본법 재정과 함께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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