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를 PMZ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 외교갈등으로까지 번졌던 서해 무단구조물 문제에 중국이 성의를 보임에 따라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를 묻는 자국 기자의 질문에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동 작업을 예고하고 관련 안전 공지를 띄웠으며, 관리시설은 PMZ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관리시설 이동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설명은 서해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양국이 이를 둘러싼 갈등 관리에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간 중국이 한중 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관리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우선 철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시설은 이번에 옮겨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무단 설치 구조물은 PMZ에 남아있습니다.
강 국장은 양식시설의 이동 문제와 관련, "그간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서해상 어업 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해 양국 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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