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다음 달 30일까지 일시 석방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제한됐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한 총재는 앞서 두 차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