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추가되나..대 일본 경제 전쟁 '변수'

작성 : 2019-08-07 05:41:21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3곳이 이번 추가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 주 내용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새롭게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구들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G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과 분양권 전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광주은행 PB팀장
-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양도세와 전매 제한 조건이 강화되고 LTV, DTI 등 대출 규제 조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난달 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와 서구, 남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광주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이상 떨어질 정도로 거래가 뚝 끊긴 상황,

광주가 추가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부동산 관계자
- "내놔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이거는(규제 대상이 되면) 거래 자체가 서버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당장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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