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 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함께 올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만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해,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인상했고 오는 10월에도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 원도 넘어서면서 기존에 예정된 인상만으로는 해소가 어렵게 돼 기준원료비도 함께 올리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7월 가스요금 인상 때도 정산단가와 기준원료비를 함께 인상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등한 가스 가격을 고려하면 현재의 기준원료비는 절반도 안 되는 상태"라며 "10월 가스 요금 인상에 관해 기재부와 협의 중인데 미수금 해소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LNG 현물 수입가격은 t당 1.034.75달러로 지난해 7월보다 107.7%나 올랐고 이번 달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 크게 치솟아 역대 최고치(t당 1천138.14원)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가스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에는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 조정요금이 kWh당 5원 인상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준연료비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비싼 원료를 사들여와서 전기와 가스를 싸게 판매하는 악순환 속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요금 인상 압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고물가 속에 공공요금 동시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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