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보성군 의원과 원예조합원, 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주인 없는 돈, 눈 먼 돈이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성에 있는 유리온실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보성군 의회 63살 김 모 의원은
지난해 유리온실 사업을 정부에 신청하고 국고 보조금 26억 4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해당 사업이 자부담 50%의 매칭사업인데도
김 의원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부풀려지면서 자부담 없이도
신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싱크-보성군 관계자/"보조금 50%이고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을 덜 내려고 건설업자와 농가가 짜고."
김 의원은 비닐하우스 증축에 6억3천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에 11억4천만 원의 보조금도 자부담없이 불법으로 타냈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자와 짜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가로챈 보조금이 모두 44억 천만 원.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가 돈으로
40억 원이 넘는 시설을 지었습니다.
스탠드업-박승현
이 사업을 지원한 해당 공무원 2명은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지침을 어기고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인터뷰-임광재/보성경찰서 수사과장
이와는 별도로 보성 모 원예조합원 29명도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타낸 보조금이
실제 공사에 전액 사용됐는지 확인한 뒤
김 의원 등 41명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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