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인 우선처리

검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에 대해 우선 처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 진주 조현병환자 방화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우선 병원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위험성이 큰 피의자는 치료감호처분과 함께 신속 구속해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광주전남에서 치료조건으로 기소유예된 정신질환 피의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중 1명은 치료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고,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 42살 김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