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성추행 국선변호인 2차 가해 주장 제기

작성 : 2021-10-20 14:22:54

여성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국선변호인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국선변호인 A 씨가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다른 사건 기록과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A 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가 가해자의 행태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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