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로 이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을 통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냈던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 등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임 담당관은 당시 SNS에 올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끝에 지난 3월 22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임 담당관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