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마약투약"..애인 허위고소 40대 여성 2심도 실형

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무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애인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2020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형량을 낮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