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농업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지를 팔아 10여 억 원의 차액을 챙기는가 하면, 땅을 사자마자 하루 만에 값이 2배나 올라 당일 매각한 곳도 있습니다.
이상한 농업법인을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남의 한 농업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농지를 사고파는 데 낸 세금만 무려 60억 원에 달합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고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어놨지만 무늬만 농업법인일 뿐, 사실상 농지를 사고파는 부동산업체에 가깝습니다.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들인 뒤 외지인들에게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수 배의 차익을 남기면서 농지를 팔아치우는 겁니다.
▶ 인터뷰 : 주민
- "기업도시할 때부터 (외지인들에게) 당일치기로 (농지 매각) 한다니까. 단기로 해요."
심한 경우 농지를 팔아 10여 억 원의 차액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농업법인으로 둔갑한 사실상 기획부동산입니다.
농지로 투기를 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농업법인으로 위장해 양도소득에 10%에 달하는 법인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땅 투기를 하며 농지법을 위반해 온 해남의 농업법인은 모두 7곳.
감사원에 적발당하기 전까지 관리 감독 기관인 해남군은 농업법인들의 이상한 거래를 수년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해남군청 관계자
- "땅들을 소유권까지 언제 사고팔았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죠. 해마다 농지용 실태조사를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 스탠딩 : 구영슬
- "해남군은 감사원에서 통보가 내려지면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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