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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장 투기의혹 제보했더니"..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의 한 지자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2021년 수사기관에 지자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사법처분인 공소제기가 있었던 점에서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녀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보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산 땅에 도로
    2024-09-06
  • 여수시 공무원들 '내부 정보 이용' 땅투기했나?..경찰 수사
    【 앵커멘트 】 여수시 공무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땅 투기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여수 돌산의 무슬목 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입니다. 지난 21년 처음 검토된 후 확정됐고, 최근에는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인근에 6,600억 원이 투입되는 종합관광단지개발사업이 지난 22년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원지개발 총사업비 43억 원 중 35억 원이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
    2024-05-29
  • 시세차익 노리고 '가짜 농부' 행세..부부 공무원 법정구속
    시세차익을 노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부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역시 밀양시청 공무원이자 A씨의 아내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B씨 명의로 사들인 밀양시 밭 2천여㎡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2022-12-04
  • 지방 저가주택 34조 원어치 사들인 다주택자들
    -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21만여 채 '싹쓸이' -尹 정부 지방저가주택 세제 혜택 방침..지방 저가주택 투기 바람 우려도 최근 3년여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 34조 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다주택자가 7만 8,4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21만 1,389채로, 33조 6,194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2022-08-23
  • 농업법인의 불법 땅 투기..부동산 전문가가 설계
    【 앵커멘트 】 KBC는 농업법인의 탈을 쓴 기획부동산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수년째 농지로 투기를 해온 농업법인의 배후에 설계자로 불리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해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농업법인을 설립해 외지인들에게 농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팔아 수년째 땅 투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SNS에서 구독자 수 천명을 상대로 농지법에 대해 강의해 온 박모 씨. 하지만, 경찰은 농업법인을 앞세워 수년간 농지로 투기를 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2-08-21
  • 투기대상 농지는 노다지?..피해는 농민들에게
    【 앵커멘트 】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농업법인들의 백태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문제의 농업법인들 때문에 정작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빗발치는 농민들의 아우성을 구영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한 농업법인에서 분할 매각한 농지입니다. 1개 필지를 쪼개 서울과 부산 등 외지인 14명에게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빌려 20년 넘게 고구마와 배추 농사를 지어오던 지역 농민들. 임대농들은 2배 넘게 훌쩍 오른 농지 임
    2022-08-20
  • '농지 가격이 하루만에 두 배?' 농업법인 탈 쓴 기획부동산
    【 앵커멘트 】 10년 가까이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농업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지를 팔아 10여 억 원의 차액을 챙기는가 하면, 땅을 사자마자 하루 만에 값이 2배나 올라 당일 매각한 곳도 있습니다. 이상한 농업법인을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남의 한 농업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농지를 사고파는 데 낸 세금만 무려 60억 원에 달합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고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어놨지만 무늬만 농업법인일 뿐, 사실상 농지를 사고파는 부동산업체에 가깝습니다.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겠다며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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