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오 인정 사례 1년 사이 4배↑

경찰이 수사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한 건수는 △2018년 44건 △2019년 59건 △2020년 78건 △2021년 276건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모두 8,409건으로,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 △2020년 1,679건 △2021년 2,152건을 기록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오납 과태료 건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오납 과태료 건수는 모두 2,096건으로 2021년 1,702건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실수로 인해 최근 5년간 모두 1만 5,138건의 과태료가 잘못 납부됐고, 그 금액은 7억 396만 원에 달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각 435건, 476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과오가 인정돼 후속 조처가 이뤄진 사례는 광주 55건, 전남 33건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광주 378건, 전남 649건이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늘어나는 수사 이의 신청과 과태료 과오납 사례는 경찰에 대한 기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찰의 실수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