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작성 : 2023-03-25 06:43:07
▲사진 :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구금기간이 최장 30일로 연장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가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을 명령했습니다.

권 대표는 23일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됩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24일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오후 1시 15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의자(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확인했다"며 "영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는 존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한국,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FP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을 일으킨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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