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입니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성남시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무산됐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당초 100%에서 10%로 축소됐습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 등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라고 압력해 어쩔 수 없이 4단계 상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77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주장했고, 정씨를 통해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관련 수사 중에도 지속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에 관여한 공범을 회유한 정황도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를 비롯한 의혹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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