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원vs9,700원..내년 최저임금 놓고 전원회의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노사의 3차 수정 요구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2,000-9,700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법정 심의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겨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입장차가 커서 학계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논의 막판에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익위원들도 노사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간 격차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