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노란색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해석에 전국 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란색 버스를 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수학여행(테마학습여행)이 줄줄이 취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22일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며 관계기관에 규정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때도 노란색 버스를 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고 탑승 안내 표지 설치와 함께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안전 교육 이수 등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해당 조건을 채우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지침을 교육부로부터 받은 각 시도 교육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올 가을부터 각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실어 나를 버스가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경우 전세버스는 850여 대로 추산됩니다.
이 중 통학버스 규격에 맞춘 차량은 5%대인 40∼50대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대도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직속 기관이 운영하는 스쿨버스도 대부분 학생 등하교 용도로 운행해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로 모처럼 대목을 기대했다가 학교로부터 예약 취소가 줄을 이으면서 다시 울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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