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용 흥정하는 목사 통화녹음 유포한 신도들..법원 판단은?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빼내 유포한 전도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A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다른 신도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B씨도 다른 신도 2명에게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전송하거나 들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B씨는 다른 신도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다"며 "결국 녹음파일을 이용해 목사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라고 보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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