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8월까지 386명 등 총 772명에 달합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입니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는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일부 지급한 이는 2022년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6.6%, 2022년 39.8%, 올해 42.4%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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