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스포츠토토의 당첨금 중 미환급금이 600억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국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포츠토토의 당첨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6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85억이었던 미환급금 규모는 2022년 147억 원으로 42% 늘었습니다.
1년간 받아 가지 않거나 새 경기권으로 교환하지 않은 당첨금은 미환급금으로 분류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민체육진흥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국민체육진흥 기금으로 귀속된 미환급금은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전문·생활 체육지원 등 체육계 전반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환급금이 정부 예산으로 포함되면서 불법 도박 등 스포츠 토토로 파생되는 문제에 한해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매출 적발 규모는 6조 8,227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83건에서 121건으로 35%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예방활동 예산은 지난 2019년 6억 3,000만 원에서 2022년 5억 4,000만 원으로 오히려 9,000만 원 가량 줄었습니다.
한국 도박 문제 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 문제로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10만 명에 달했으며, 10대의 경우 무려 42%가 증가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환급금을 사행산업의 폐해를 바로잡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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