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하반신 마비됐는데..820만 원 공탁? 조롱하나"..판사 '질타'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820만 원을 공탁하자, 판사가 "조롱하는 것이냐"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2022년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A씨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첫 공판이 열린 14일까지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이 10억 원이든 7억 원이든 4억 원이든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고 쓴소리 했습니다.

이어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심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유연수 선수는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고, 1년 여의 재활 끝에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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