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엽니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심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회의 내용과 특위 출범의 의의, 운영 원칙과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고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으로 일했습니다.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입니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합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특위의 의제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에는 다른 의료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특위가 다룰 의제에 대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장 확정을 앞둔 의대 증원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증원 백지화'를 선언한 뒤 정부와 의사가 일대일로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백지화 선언 없이 정부와 의사가 참여하는 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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