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반려동물이라도 덩치가 커 위협적이거나 사람을 해칠 수 도 있는 맹견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키울 수 있게 됩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중 눈길 끄는 사항으로는 새롭게 도입돼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가 있습니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습니다.
또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했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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