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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 답안 빼돌린 퇴학생 법정구속

작성 : 2024-07-04 08:40:46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2022년 3월부터 7월 사이 대동고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노트북에서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답안을 빼돌린 19살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A군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는 A군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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