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 영상 속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포착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강릉지청 형사부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이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이 영상에서 통돌이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약 37분간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감정을 요청해 추가 범행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검찰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밖에 대검은 1,000억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불법취득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기소 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꼽았습니다.
또한 선장이 선원을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CCTV 영상 9,700개를 복구·분석하고, 법의학 자문을 거쳐 선장과 선원의 살인·살인 방조 범행까지 밝혀낸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DNA·화학분석과 재감정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와 결손 가정의 발달 지연 신도들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의 죄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조영성 부장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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