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도입된 광주광역시의 초·중·고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이 자치구의 분담 미이행으로 중단 위기를 겪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주체이자 교육협력사업 조정자인 광주시가 이번 사태를 속히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의 맏이 격인 광주시가 행정기관끼리 부딪히는 일을 멈춰야 하며, 상생 행정을 펼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지난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교복과 체육복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이 55%, 광주시가 25%, 5개 자치구가 2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고등학생에 대한 입학 준비금을 5만 원 인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입학준비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5개 자치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인상분만큼의 추가 예산 분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입학준비금은 98억여 원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면서 2억 9천여만 원 예산 부족이 우려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예산 분담 관련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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