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일국양제' 적용하겠다는 중국..대만 강력 반발

중국이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국양제'란 한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으로, 홍콩이 지난 1998년 중국에 주권을 반환하며 자치권을 부여받았던 것과 같은 정책 모델입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 일국양제가 시행되면 중국은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되고 대만은 '특별행정구역'으로서의 자치권만 남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일국양제' 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 확보'라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친중 인사가 홍콩을 통치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한 홍콩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 백서에서 "대만에 주둔할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중국은 이번 백서에서는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내용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는 "해당 백서에는 일방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거짓말로 가득차 있다"면서 "대만은 일국양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