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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사, 전력거래소 상대 연료비 청구 소송 패소

작성 : 2024-02-04 21:20:45

민간 발전사가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낸 연료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민간 화력발전사인 A사가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3년간 발전 연료비 575억여 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전력거래소가 석탄 발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정산 조정 계수를 잘못 산정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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