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5단독은 1951년 화순의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 4천 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국가가 A씨를 좌익 무장 게릴라 연락병으로 몰아 학살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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