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늘(2일)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최종 경선 투표를 마감합니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투표는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이뤄집니다. 전날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ARS 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수도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광역급행철도(GTX)를 타고 수서역과 동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핵심 의제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 거국 내각 구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공식 발표한 뒤 오늘(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어 서울 종로구 쪽방촌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추'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이 접수되는 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6월 3일까지 마무리를 예고했습니다

국회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으나 정부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을 통지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습니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은 총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12조 2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액 재원의 대부분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투입됩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 등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은 총 8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중 1,157억 원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투입되며 올해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법부가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조희대 / 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대선 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일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집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기환송심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이래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해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길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동안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이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가진 노동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결정에 대한 질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