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셀프 징계 감경' 논란

【 앵커멘트 】
음주운전을 해도 사회봉사 실적만 있으면, 징계를 낮춰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인데요..

기획재정부의 지침도, 감사원의 조치도 무시했습니다.. 한전이 정부보다 더 상급기관 같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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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직원 A와 B씨는 지난 2011년 정전관련 업무 소홀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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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상 공적을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됐고,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한 단계 더 낮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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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직원 C씨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사회봉사를 통해 '경고'로 감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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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통해 징계를 감경 받은 한전 직원은 모두 117명에 이릅니다.

▶ 인터뷰 :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시장의 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보다 내부통제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부의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는 표창 등 공적이 있을 때만 징계 감경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지만,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자체 감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원까지 나서 관련 제도 폐지를 통보했지만, 한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김수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 "공기업으로서 핵심 가치는 혜택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세에서 옵니다. 자체 규정까지 만들어서 감경을 해주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셀프 징계 감경'에 나서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