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가 광주 '자동차 백만 대 조성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축소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CG1)
광주시의 '자동차 백만 대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 3천 3십억 원 중 국비는 66.5%인 2천 15억 원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을 들어 국비 비율을 낮추겠는 입장입니다.
(CG2)
이렇게 될 경우, 국비는 1천 2백 94억 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시비는 1천 5백 7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 싱크 : 김동철/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국민의당)
-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때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것을 다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놓고 나서, 왜 이걸 뒤늦게 비율을 조정하느냐 말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 사업들의 경우, 국비를 최대 76%까지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CG3)
실제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사업은 76%, 구미 웨어러블 스마트부품 사업과 울산의 ICT융합 조선해양 사업의 국비 비율은 68%입니다.
하지만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국비 비율 축소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 싱크 : 유일호/기획재정부 장관
- "(영남권) 사업들은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되어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지역 의원들은 정부의 국비 축소 방침을 철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지만, 실패할 경우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표류할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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