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역 대형 사업들을 선별해 사전에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이 오늘(29) 발표됩니다.
경제성이 낮아 발목이 잡혀있던 광주전남 주요 사업이 얼마나 선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29)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들을 발표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모두 38개, 사업비만 해도 64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사업의 예타를 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성이 높지는 않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입니다.
▶ 싱크 : 신년 기자회견(지난 10일)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CG
광주는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업 등 전략 산업 2개, 전남은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등 SOC 사업 3개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예타 면제 사업 발표가 임박하면서 인기 영합용 대책이라든지 혈세 낭비라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입장을 정부도 받아들인 겁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지난 22일)
-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예타 면제 사업에 관해 중앙과 지방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지방의 요구를 존중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타가 면제될 것으로 유력한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사업을 두고 무안국제공항과 중복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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