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퇴임 전 사면 결심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답해 퇴임 전 사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일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다면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늘(2일) 내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사면심사위 소집과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3일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요구로 연기된다 하더라도 사면 절차를 추진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사면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따로 소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사면을 결정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검수완박 법안과 함께 의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