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동물보호법 다수 발의 정 의원 "노인, 아동, 동물복지 일맥상통"
6월 15일, 오늘은 UN과 세계 노인학대방지망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노인복지법 제6조에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노인복지 문제 얘기해보겠습니다. 여러 건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강진 사위 정청래입니다.
△앵커: 강진 사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앵커: KBC 여의도 스튜디오는 처음이신데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처음 왔는데요. 상당히 깨끗하고 환경이 좋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 문제 얘기에 앞서 민주당 정치권 현안 얘기 잠깐 해볼까요? 이른바 '수박 논란'이 지금 뜨거운데, 뭐 수박, 겉은 초록인데 속은 빨간,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부정적인 의미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수박을 수박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는 사람들도 있고 당 단합 해치고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아주 세게 경고도 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수박 논란?
▲정청래: 우선 저도 문자에 욕설이나 조롱, 지나친 인신공격은 하지 마셔라, 저도 여러 차례 당부 말씀드렸고, 수박 같은 용어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국민들께서 쓰시는 언어를 누가 또 하지 말아라 해라 라고 할 성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수벅이라고 공격하는 분들도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런 심정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비난을 받으시는 분들도 한번 좀 조용히 왜 그러는지, 왜 나를 이렇게 욕하는지 성찰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페이스북에 '언론 멋대로 친문, 친명 회를 뜨고 있다. 개혁, 반개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취지인 건가요?
▲정청래: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언론에서는 저보고 친노라고 하기도 했고, 한때는 또 비노라고 하기도 했고, 또 친문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비문이라고 하기도 했고, 요즘 들어서는 또 저를 보고 친명이라고.
△앵커: 정체성이 모호하신 거 아닌가요?
▲정청래: 그러니까 당과 국민들이 선택한 우리의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원으로서 당연히 지지하는 거잖아요. 지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근데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언론에서 프레임을 씌우고 갈라치기 하지 말고 개혁파냐 반개혁파냐 이렇게 옥석을 구분해 보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프레임과 네이밍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를 두고 뭐 갈라치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찬반 양론도 있고 전대를 두고도 샅바싸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청래: 첫째, 국민 누구나 피선거권, 참정권이 있는 거죠. 아니, 윤석열 같은 분도 대선에 출마하는데, 같이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의원에게 당대표에 출마하라, 하지마라 할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그래서 누구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순간 그 분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내가 할 것만 얘기하자. 내가 전당대회 당대표에 나오려고 그러면 나는 당대표가 돼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누구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득표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속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혹시 나올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청래: 혼자 뛰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당원과 지지자들이 정청래 당대표 나와라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저도 그걸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어제 오늘 제일 뜨거운 이슈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인데, 대통령령이나 행정부령, 행정규칙으로 모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정부 발목 잡기도 아니고 발목 꺾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발목 잡기도 아니고 발목 꺾기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했을 경우, 그러면 두고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모법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해라라고 시행령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차원이고 그것은 예방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지 마라 이런 거죠. 저는 국민의힘 어떤 의원도, 국민의힘의 유력한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앵커: 유력한 의원은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무력화 하는 거를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이 검수완박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검수완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검수덜박이죠.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네이밍은 아직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찰 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문제예요. 그런데 검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불편하겠죠. 개혁에 저항하고 싶겠죠. 그러나 결국은 수사·기소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의장 합의안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의한 거거든요. 본인이 합의해놓고 그걸 또 본인이 공격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본인 눈을 찌르는 거죠.
△앵커: 정치권 현안 문제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는 권한을 축소해서 국민의힘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청래: 법사위를 서로 고집하는 이유는 법사위가 게이트키핑,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독점적 권한을 해체하면 법사위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그야말로 이 명칭대로 법제사법의 문제만 다루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에서 막거나 칼질 하거나 아니면 질질 끌어서 자동 폐기하거나 이거는 월권 중에 월권이죠. 그래서 그 기능을 빼버리면 법사위 문제는 여당이 갖든 야당이 갖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껍데기 법사위에 넘겨주려는 거냐 이러면서 반발을 하던데요.
▲정청래: 그러면 독점적 지위의 법사위를 원한다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반민주적 법위, 상황적 독점권을 가진 상원 중에 상원을 갖겠다라는 욕심의 표현이겠죠.
△앵커: 거꾸로 물어보면 전반기에 어쨌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후반기 넘겨주면서 너희한테는 그런 거 못 주겠다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청래: 국회는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될 수 있으면 합의하고 협의하고 노력하되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다수결 원칙 때문에 그래요. 아니 100석의 정당이나 200석의 정당이냐 5대 5로 합의한 것만 통과시키려면 총선 하지 말고 여야 가위바위보 해서 150석씩 나눠가지면 돼요. 총선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노인복지 얘기 해 볼까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보니까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4건이나 대표 발의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청래: 첫째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학대 등의 행위로 처벌하면 또 재범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5년간 운영을 금지하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독거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에 153만 명이 독거노인인데, 2035년이 되면 약 2배 343만 명이 된대요. 외로움 중에서 독거노인의 외로움처럼 좀 비인간적인 반인간적인 일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하고 위로하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이런 노인시설이라든가 노인분들과 항상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성범죄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접근을 차단해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강화하는 법안 그런 게 있고요.
또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 시설이라든가 노인분들이 많이 가는 이런 해당 시설에 안전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런 법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일은 없기 때문에 곧 상임위가 열리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은데,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정청래: 사실 제가 10남매의 10번째 막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 환갑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노인이셨어요.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너는 막내라서 엄마, 아빠랑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일찍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잘해라" 그래서 제가 항상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가면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10번째 막내입니다. 항상 어르신들, 친부모처럼 잘 모시고 효도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되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그분들 덕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또 저도 언젠가 또 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감성적이신데, 보통 정청래 하면 상당히 강성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평소 그런 이미지나 평가에 대해 동의를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정청래: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초중고 때 문예반만 했었고요. 문학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도 가끔 쓰고 글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마포 동네에서는 저보고 사납단 말씀하시는 분 없습니다. 거기서는 항상 삼촌 같고, 동생 같고, 조카 같고, 항상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데요. 아무래도 여의도에 오게 되면 국무총리·장관들 잘못하는 것은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큰 목소리로 잘못하는 것을 준엄히 꾸짖고, 동네에 가면 또 저를 뽑아준, 또 저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주인분들 아니십니까, 저는 머슴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를 취하고.
그래서 서강대교가 제 출퇴근길인데요. 서강대교를 넘어서 여의도로 갈 때는 고개를 탁 들고, 또 퇴근할 때 서강대교를 넘어갈 때는 제가 어깨와 고개를 딱 낮추고 이렇게 퇴근합니다.
△앵커: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런 카피가 있었는데,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정청래: 근데, 그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의도 가서는 그냥 아무 소리 못 하고, 동네에 가서, 지역에 가서는 큰소리 치고. 그런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고령 사회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사회 문제들을 낳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정청래: 무릇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나라는 언젠가는 존립할 수도 없을 지경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의 주된 핵심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뭐 하나 해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당장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천착하고 노력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각론하고 대안은 나중에 한 번 저희가 더 모셔서 얘기를 듣고, 한 개만 더 여쭤볼까요? 노인복지법도 사실은 조금 의외였는데 동물보호법을 6건이나 대표발의하셨던데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정청래: 잘 연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동물을 좋아합니다. 강아지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이제 반려동물이 그냥 동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이 됐지 않습니까? 의식주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가족의 개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노인학대, 아동학대 안 되듯이 동물학대 안 된다. 그리고 노인의 안전, 아동의 안전이 중요하듯이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생각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우리 보좌관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애완이라고 그래서 아끼는 장난감 정도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려에서 삶을 같이 하는 존재로까지 격상이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없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상임위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정청래: 저는 이제 3선 의원이고 선배 의원이기 때문에 당이 필요한 곳에 간다, 그리고 필요하고 원하는 곳은 초선·재선 후배 의원들이 먼저 우선권을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느 상임위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필요한 곳에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주 나와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자주 불러주십시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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