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인세 인하, 흘러간 유행가 또 틀기 시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건가. 이명박 정부 때 실현된 법인세 인하도 투자 유인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의 '규제 전봇대' 언급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 언급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의 시즌 2를 만들거나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기업 감세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세금을 낮출 경우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세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만약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