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장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고..검찰특권 해도 너무해”
서울 광역 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민주유공자법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촉구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대표 발의하셨고 21대 국회에서, 법안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되는데 많은 열사도 계시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이 민주유공자가 벌써 됐어야 했는데 그런 분들이 민주유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잃으신 136명. 그리고 상해를 입으신, 고문을 받는다거나 국가 폭력에 의해서 몸을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 해서 829분을 그분에 한정해서 민주화 유공자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앵커: 이게 16대 국회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20년 넘게 계속 법안은 발의됐는데 회기 만료로 폐기가 됐잖아요. 운동권 셀프 특혜 법이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원식: 그러니까 그게 프레임이죠. 보수 언론과 국민의 힘에서 이거 셀프 보상법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일부 보수 언론은 하루도 빼지 않고 셀프 보상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앵커: 일부 보수 언론이 어디인가요?
▲우원식: 그건 오늘도 썼던데 조선일보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셀프라고 한다면 자신이 법을 만들어서 자신이 혜택을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와서 이 법을 만들어야 셀프인데, 그러니까 셀프가 아닙니다. 부상자 중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셀프 보상법이라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말씀이시고 민주주의를 하면서 목숨을 잃고 다치신 분들을 유공자로 하자는데, 그걸 셀프 보상법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정말 저는 속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앵커: 이게 셀프 보상법을 좀 더 넘어서 공정의 문제와 연관 짓는 시각이나 프레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민주화 운동, 데모 좀 했다고 자식들까지 평생 특혜를 받으라는 거냐, 그게 공정한 거냐 라는 그런 시각인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SNS에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의 평생 요람 법. 요람에서 무덤까지 특혜를 주는 법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 안 부끄럽냐? 이렇게 했는데.
▲우원식: 허위 사실을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 좀 했다고 보상해 달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 좀 했다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이런 사람들이 유공자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 다치신 분들 하자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 좀 했다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생명을 잃은 분들 하자고 하는 건데 그게 좀 했다고 라는 말로 됩니까? 또 권성동 의원이 무슨 셀프 보상법 뭐 자손들까지 특혜를 주는 부끄럽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민주화 운동법을 만드는 사람. 권성동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대입 특별전형이 있어서 자손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어느 유공자법에도 대입 특별전형을 의무화한 조항이 없습니다.
△앵커: 아예 없는 거예요?
▲우원식: 아예 없어요. 이건 허위 사실이죠. 두 번째는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그 아들 딸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입법 당사자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망하고 다치신 분들만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허위 사실입니다.
정말 권성동 의원은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어서 본인이 이 법을 봤을 거거든요. 법을 보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제가 법도 보내줬어요. 이거 다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전화해서 권성동 의원한테 법안 설명했고. 자기가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법안이랑 기자회견 보내줄 테니까 잘 살펴봐라. 살펴보겠다고 해서 제가 보내줬기 때문에 법을 봤을 거예요. 보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종의 정치적 재미를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우원식: 그런 거죠. 지금 정치적 재미를 볼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인사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끌어보려고 하는 꼼수 같은 게 여기에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앵커: 이게 법안 취지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난망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반대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원식: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누가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서 그래서 못 한다고 한다면 통과를 위해서 이런 조항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보상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 회복, 이젠 유공자로 하자. 제가 박종만 열사 개인 택시기사분이 분신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부인 얘기를 들으니까 자식들이 이거 별로 혜택도 없는데 엄마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지금 4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 치고 농성했거든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하지 마시오. 우리한테 혜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이유를. 우리 자식들이 크면서 자기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빨갱이라고 인식되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인식돼 왔는데, 이제 유공자라고 하면 그런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냐. 명예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그렇게 덧씌워진 불명예를 벗겨 드리고,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서, 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만든 유공자로서 대우하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거짓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앵커: 저희 여의도 초대석에서 지난 5월에 장두영 유가협 사무국장 모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장두영 사무국장 하는 말이 민주유공자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가치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원식: 그 말이 맞는 말씀이죠. 돈 보상 몇 푼 받고 뭐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앵커: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행안부 경찰국 신설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찰서장들이 총경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를 주최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 50여 명에 대해서 감찰 착수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침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원식: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감찰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50분이 그 자리에 왔고, 또 140여 명 정도가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거기 무궁화를 보내서 동참을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하면 350명. 전체 600명이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 보고 정말로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권을 주면 경찰들에 대한 권력, 신념화 이게 얼마나 진행될 건가.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의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 자체가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다시 군사독재, 독재 권력처럼 다시 회귀시키겠다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꼭 막아야 되는 일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후배 또는 동료 경찰들에게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검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평검사회의, 검사장 회의 다 열지 않았느냐? 왜 경찰들은 총경 회의 연다고 징계 하고 난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강승규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이죠.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검사들은 총장이 일선 의견 한번 모아보라고 해서 모인 거고, 총경들은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였다. 이건 상황이 완전 다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이상민 장관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원식: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는 무슨 뭐가 완전히.
△앵커: 검사들 회의랑 총경들 회의.
▲우원식: 검사들 회의는 뭘 한 거냐 하면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는데 이거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은 거 아닙니까? 검사장 회의도 했고 부장검사들 회의도 했고 평검사 회의는 일곱 번씩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한 거예요.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인사권을 쥐겠다. 이거는 절대 반대다. 그렇게 되면 권력의 시녀화가 되기 때문에 독재 권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한 거예요. 똑같죠.
그런데 어느 거는 괜찮고 어느 거는 절대 안 된다. 검찰은 특권 세력입니까? 검찰이 하는 건 괜찮고 경찰이 하는 건 안 되냐 이런 거죠. 검찰 기득권 지키기죠. 그래서 이게 검찰 공화국을 그대로 반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서 민주적 통제해 나가는 건데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 시행령으로 행안부를 바꿔서 거기에 통제권을 갖겠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그 과거 독재 권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민주주의로부터 과거의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오늘 아침 기자회견 보니까 경찰서장들을 위수 지역을 이탈한 군인들에 비유를 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서장 관할하는 구역이 있는데, 모인 것 자체가 진짜 일종의 쿠데타 성격이 있다. 이렇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계속 징계가 되풀이 될 것 같은데.
▲우원식: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결국은 어떤 권력이든 그게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건 국민들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바다가 용납하지 않으면 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침몰하는 거거든요. 파도가 크게 치고 이러면. 국민들의 민심의 대해 속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봐야지, 권력을 가졌다고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그 해는 본인들이 결국은 다 지게 될 것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경찰들은 경감 경위 회의도 연다고 그러고 경감 경위면 일선 경찰서 과장 팀장급들인데 이렇게 반발이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장 징계하려면 나부터 밟고 가라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 반발이 확산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원식: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거제 대우조선해양 그때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권력 투입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이렇게 느껴질 것 아닙니까?
△앵커: 필요한 조치라는 게 징계다, 라고 해석을 하시니.
▲우원식: 이미 행안부 장관이 한 이야기나, 경찰청장 내정자가 한 이야기나 보면 징계하겠다는 건데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거는 그야말로 독재 권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 책임져야 된다,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참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후퇴, 독재 권력의 회기를 막기 위해서 국회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오늘 민주주의의 아주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주 전남의 지역권을 갖고 있는 우리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센터에 와서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거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나와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환노위 위원으로서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국회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자주 모셔서 현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유공자법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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