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오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게 되며 위원회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사면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광복적 특별사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복역 중이던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과거 전례와 비교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잔여 형 기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년 간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사면 조치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어 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인 사면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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