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보복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 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9일 검찰이 월성원전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탈원전은 망국적인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며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강제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강제 북송을 흉악범 추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례의 증거도 없고, 포승줄에 묶어 서둘러 강제북송을 결정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면서 "더구나 귀순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국제법으로도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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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시장의 기능을 상실했다
건축비의 과도한 상승 때문에,인허가를 받은 건설사들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민간의 규제만 푼다고,무슨 주택공급이 될까?
건축비 정상화{(2017년 땅값+5년간 물가성장률)+건축자재상승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건축비 정상화가 선행 되어야,민간 건설사가 적정 이윤을 추구 할 수 있고
그래야,민간 건설사가 주택 건설을 할 것이다.
문재인 시장처럼 주택 가격이 폭등 하지 않으니까,
요즘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인기라고 한다.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