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쌀값 안정을 위해 제안한 쌀 의무수입량의 해외 원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코린 플레이셔 유엔세계식량계획 지역본부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팀장은 1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쌀 의무수입량의 해외 원조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 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라 물량을 의무 수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약 40만 8,700톤으로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에서 한국 정부에 해외 원조 확대 필요성을 요청하고, 국제적 차원의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코린 플레이셔 유엔세계식량계획 지역본부장은 논의를 환영한다며 제안을 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쌀값정상화TF팀장은 우리나라 자급 기반이 충분하지만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적으로도 부담이고 농민들의 고통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국이 의무수입하는 쌀 40만 톤을 산지에서 바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보내주면 국내 시장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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