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진보개혁 4당이 낡은 지방정치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의 3월 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실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등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는 것을 언급하며, 생색내기용 처리에 그치지 말고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히 통과시켜 3월 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며 "유권자가 투표도 하기 전에 당선자가 정해지는 무의미한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지역구 인구 편차 비율을 1:3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전남 통합 과정 등에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전국 수십 군데의 위헌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며 법적 정당성 결여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제도 개혁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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