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29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도를 '의회폭거'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후 6년 만이며, 87년 개헌 이후 네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번 순방외교가 실패이며 부족했다고 문제를 지적한다"라며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상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시작하고 대통령이 빚은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할 때까지, 책임 있는 인사 조치를 할 때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과 함께 싸워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임건의안 통과 소식을 들은 박 장관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방 논란 이후 이미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 시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해임건의안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방외교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가결한 해임건의안 마저 대통령이 무시할 경우 정국 급랭은 물론 민심 이반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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