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고,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오늘(5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에 출연해 정치풍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변한 영상을 재생한 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뜻과도 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심사위원 겁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며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정부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데도 임명됐다"며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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