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리면’ 난리 치더니 웹툰마저 탄압..BBC 시사 코미디 소재까지, 참 한심”
- “감사원,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실익 없다?..애초 왜 통보했는지 부끄러워”
- “대통령실 이전, AI 경호시스템 구축..과기부 장관 아들 소속 기관에 100억”
-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지원 기관부터 확정..국감 자료엔 지원 기관 ‘미정’”
- “지지율 폭락하니 ‘여가부 폐지’ 카드..무엇을 하든 졸속, 국면전환 안 통해”
서울 여의도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국회 국정감사 등 현안 이슈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아들이 속해 있는 연구기관에 100억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을 하셨던데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대통령 경호처와 과기부가 함께 협업사업으로 3년간 100억 원을 책정한 사업인데요. 경호 관련된 AI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올려놓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선정 기관을 결정해서 명시했던 부분이고요. 그 명시한 기관이 과기부 장관의 아들이 속한 연구기관으로 밝혀져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보통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관 같은 건 나중에 선정이 되는 건데 기관이 선정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장경태: 예산 계획서에 선정 기관을 확정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어찌 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 예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하기도 전에 예산도 확정되기도 전에 기관 이름을 명시해서 내려보낸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기관에 과기부 장관의 아들이 속해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그것 자체가 이해 충돌에도 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미정이라고 적시를 해놨습니다.
△앵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장경태: 예산 계획서에는 기관을 명시해 놓고 의원실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국감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국감 요구 자료에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 위반이 되겠습니다.
△앵커: 뭔가를 속인 거네요, 그러니까 감춘 거네요.
▲장경태: 네, 급하게 감춘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국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방위 국정감사 계획서를 보니까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작으로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의원님이 상임위가 3개나 되네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어떻게 이렇게 3개씩이나 하시게 됐나요?
▲장경태: 상임위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일이 그만큼 많아서 그만큼 잠잘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방송 정책이 매우 중요함과 더불어 여성가족정책, 다문화, 청소년 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가위도 함께 겸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과방위 경우에는 지금 총론에서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건가요?
▲장경태: 요즘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와 소위 SK텔레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CP사와 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관련된 논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과방위 내에서의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게 소송으로 정리가 안 됐던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경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사이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전시됐던 '윤석열차' 카툰 혹시 보셨나요? 고등학생이 그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면서 지원금도 끊고 엄중 조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경태: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면서 MBC를 탄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웹툰 패러디마저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고등학생의 공모작을 가지고 엄중 경고를 한 건데요.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를 탄압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그것도 고등학생의 웹툰 만화 수상작을 가지고 이렇게 참 부화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심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마네였던 것 같은데 올랭피아 모티브로 한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 풍자화가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김성환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이건 비판의 영역이다",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웃자고 그린 그림을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장경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과잉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문체부도 웹툰 만화 고등학생 부문 수상작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한 겁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정치적 풍자 또는 국민의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불쾌감을 표현할 정도로 혹은 불쾌감 정도가 아니죠. 정책적인 "예산 중단 등을 포함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엄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너무 송구스럽고 또 비웃음을 살 만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외통위 국감에서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코미디 소재로 담은 화면을 트네 마네 가지고 또 공전을 하고 그랬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장경태: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의 욕설 의혹이, 의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대한민국 공영방송들만이, 방송기자 공동취재단만이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확인하고 있고요. 그 전 세계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의회를 욕했든 대한민국 국회를 욕했든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도 사담의 자리도 아니고 공식 석상에서 대화 중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BBC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 풍자가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발언을 영국의 BBC 평론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료 영상으로 상영하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이게 '미국 의회는 욕하면 안 되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욕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인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장경태: 아마도 바이든 미 대통령은 무서운데 한국, 대한민국 국민은 안 무서운가 봅니다. 어찌 되었건 미국 의회나 미 대통령은 최대한 아마 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차라리 차라리 대한민국 국회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욕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앵커: 일정을 보니까 내일이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고, 다음 주 목요일 13일이 MBC 대주주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이 MBC 비공개 업무 현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장경태: 여러 가지 최대한 저희가 현재 방통위원회의 여러 가지 자율성과 독립권을 보장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여러 공영방송에 대한 민영화를 포함한 그런 시도들을 차근차근 막아낼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어찌됐건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은 막을 예정입니다만 입법을 월권을 행사해서 혹은 초법적인 시행령으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할까봐 그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통위 혹시 기구 개편,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한 거는 들리는 게 있나요? 다른 건 바깥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방통위 관련해서는 나오는 게.
▲장경태: 아직은 방통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방문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YTN의 대주주는 한전KDN인데요. 한전KDN이 여러 가지 주식을 매도해서 사실상 민영화를 자행하는, 방송국을 팔아넘기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 감사 통보, 어제 보니까 감사원이 "감사 실익이 없다",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 실익이 없는 걸 애초에 왜 하겠다고 통보를 했을까요?
▲장경태: 사실상 감사원이 무리한 표적 감사 혹은 모욕 주기식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먼저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하고 그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 감사할 게 있다면 서면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전혀 그런 절차, 사전 정지 작업 없이 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는 감사 요구, 근거 없는 무리한 모욕 주기식 감사 요구에 대해선 단호하게 저희가 규탄하고 있고요. 감사원도 멋쩍었던지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쑥스럽고. 그래서 아마 감사 철회를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고위원회에서 전남권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전남권 의대 설립 및 부속병원 설치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각론이 있나요? 아니면 당 차원에서 합의된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경태: 이미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공공의대 설치를 포함해서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을 많이 고민했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긴 했는데요. 저도 고향이 전남 순천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정말 아이 낳기 걱정된다", "부모님이 편찮으실까 봐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권의 의대 설치 및 부속병원 대학병원의 설치도 매우 중요한데요. 의대 교육과정에 대한 설치는 확충은 교육부의 권한이고요. 또 의사 정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두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당 정책위 차원에서 의미 있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데 지금 소병철 의원이나 김원이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걸 혹시 당론으로 중지를 모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 같은 거가 있을까요?
▲장경태: 아마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굳이 당론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과정이라든지 입법 과정에서 충실하게 전남권 의대 설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가위원도 지금 겸하고 계신데 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장경태: 시작은 7자 '여성가족부 폐지' 글자로 시작했는데요. 사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가족 정책, 다문화 정책, 청소년 정책 등을 하는 전문 부처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 정책이 보건복지부에 포함되어 있지만 청소년만을 특성화해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고요. 또 아동과 노인 다양한 정책들이 파편화되어 있다면 가족 정책으로 하나로 전문화시켜서, 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성가족부인데 그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다른 부처로 흩어지게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여가위나 또 법안소위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마치 대통령실 용산 이전 하듯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1개 부처를 1개 장관과 국무위원을 해체하는데 이렇게 아무런 상의 없이 추진한 사례가 없거든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정말로 폐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가족과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전문 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이게 대선 국면을 복기해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약간 지지율이 정체가 됐을 적에 20대 남성 지지율 받기 위해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갤럽 같은 경우는 지난주 보면 20대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거 혹시 반전하기 위해서 일단 던지고 본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장경태: 모든 정책이 조급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사실 예를 들면 광주 서구청을 이전할 때도 한 8년 걸릴 겁니다. 여러 가지 예산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연구 용역도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한 달 걸렸습니다. 이렇게 졸속을 하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런 정말 국격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시선 돌리기 국면 전환용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아주 세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감사원 문 전 대통령 서면감사 통보에 대해서는 "헛발질이다", "휘두르는 칼날이 스스로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왔다 이런 말도 있고, 반대 쪽에서는 조금 더 나쁘게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시기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어떤가요?
▲장경태: 국회에서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에 이재명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하신 거고요. 당연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봐주기 식으로 혹은 짬짬이 식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연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요. 아무튼 윤석열 정권이 부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감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어떻게 임하실 건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감사가 먼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여러 가지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등에 의존해서, 또 정부 개편에 정말 조직 개편에만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빈곤한 정권에 대해서 저희가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태: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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