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과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9일) 오후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까지 모두 18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정조사 방식은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본 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보고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특위가 조사계획서를 확정하면 본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게 됩니다.
야 3당은 오는 24일 본 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단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경찰) 특수본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면서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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