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늘어나는 빚..광주시 재정건전성 대책 필요"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과 글로벌 금융환경 악화에 따라 광주광역시도 중장기적인 재정운영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은 오늘(24일)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 했으며, 지자체는 지금까지 심각한 채무 재정위기로 오래전부터 검토되었어야 할 부분"이었다며 "광주시는 왜 이제껏 검토조차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습니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에대해 "2027년까지의 지방 장기 채무에 대해 검토중이지만, 도시철도와 버스 등 적자 보조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당연히 적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도 검토가 되지 않음에 부시장의 역할과 지자체 재정건정성 고민은 누가 하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