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턱없이 부족..받아들이기 어렵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인 법인세율 1%p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겨우 1%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율 1%p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였고, 국민의힘은 수용을 보류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5억 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의 경우 그것이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연 1조 6천억 원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