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헌정 사상 첫 탄핵 국무위원 되나..국회 표결 '주목'

작성 : 2023-02-08 09:49:28 수정 : 2023-02-08 10:08:21
▲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오후 1시 반,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대응 방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상정이 유력하다"며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1/3(100명)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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