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김건희 남편 윤석열 아닌 '대통령'..특검법 거부권 안 돼, 참아야"[여의도초대석]

정의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인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여당이고 안건 조정소위 통과도 어렵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8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지금 정의당이 내는 법안이 정상적인 루트로 가면 분명히 막힐 것”이라며 “본인들이 낸 법안이 법사위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겪게 되면 패스트트랙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보면 신속안건 처리지만 슬로우트랙이 될 수 있다”며 “무조건 패트야, 닥치고 패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한계는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일단 오케이, 그러고 나서 숙의기간 6개월 동안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안건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슬로우트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정미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의원은 “그러니까 법사위 상황을 한번 보시면 본인들 법안이 진행이 안 되는데 아마 정의당도 함께 분노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처리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정의당도 결국 패스트트랙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 법안을 직접 회부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169석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5명을 더하면 174석이 돼서 정의당 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김건희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김한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 구속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저희는 충분히 의심을 합니다만”이라면서도 “설사 특검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나오더라도 그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고, 누구도 이런 사법 절차에서 피해 갈 수 없다는 게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정의는 실현된다고 생각한다”고 특검 수사 명분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부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을 가만 내버려 두겠냐”는 질문엔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게 놔두겠어요”라면서 “대통령이라면, 정치인이라면 달라야 되겠죠”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태도도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인으로서는 부인을 당연히 아끼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겠지만 정무적인 부담 또 총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선택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나아가, 삼성전자 고액 뇌물성 전세계약 의혹, 도이치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코바나 전시회 협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죠”라며 '상설특검' 운용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검찰 선배인 데다가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데 그 가족을 어떻게 건드리겠냐”며 “사실 검찰 가족 사건이나 본인 사건들은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사건엔 엄청나게 수사력을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형식적으로 수사해서 증거 없다 하고 종료한다”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꼬집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또 “이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건은 국민들의 불신을 떨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정공법으로 상설특검이라든지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을 할 텐데 그 방법은 절대 안 하시는 거잖아요”라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콕 집어서 거듭 꼬집었습니다.

“상설특검도 결국 정부 여당이 원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마찬가지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드루킹 특검’ 경우를 들며 "특검은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 법조인들이 하고, 그 자체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한다. 그래서 특검의 효용에 대해서는 기대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파면 뭔가 나올 거가 있기는 있다고 보냐”는 물음엔 “검찰이 뒤집어서 뭐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죠”라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실제로 객관적으로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후원금이라는 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면서 금액이 늘어갔다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라고 김한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동기가 뭐냐' 기업들을 불러서 물어보고”라며 “다른 사건은 분명히 검사들이 그 기업의 다른 문제도 봤을 걸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이 후원금이 어떤 취지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검찰한테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라고 거듭 냉소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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