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복당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다 동의한 것을, 지금 와서 그때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하는 민주당 분들은 자기를 좀 돌아봐야 한다"며 서운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20일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판결 이후 복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오히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유효 결정이 나왔지만 재판관 9명 중 5명이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일부 인정한 부분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선량한 이웃을 가장해 남의 집에 주거침입한 범법자와 마찬가지 행태를 저지른 파렴치한"이라고 맹비난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인 박용진과 이원욱 의원도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KBC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민 의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한 재판관들이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했고, 본인의 탈당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싱크 : 민형배/무소속 국회의원
- "(절차가 문제였다고) 인용 의견을 낸 5분은 사실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추단, 추론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판사가 이런 평가를 해도 될까요"
또 사과를 요구하는 비명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 싱크 : 민형배/무소속 국회의원
- "지금 와서 그때 잘했느니 못했느니, 탈당이 옳았느니 말씀하시는 민주당 분들은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다 동의한 거였거든요)"
민 의원은 탈당 뒤 스스로 복당을 신청하면 공천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향후 지도부가 복당 결정을 내리면 이후 직접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로서는 최근 비명계의 반발을 수용해 지도부 개편까지 나선 상황에서 또 다른 내부 갈등 확산을 고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여론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 싱크 : 강서준/변호사(KBC 뉴스와이드 中)
- "먼저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탄핵 공격해야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지금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시기상조고 당장 복당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분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며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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